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공개했...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재정계산위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한 ‘재정계산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8%로 올리는 시나리오 18가지가 담겼다. 일부 시나리오에는 연금을 받는 연령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득대체율 40%’는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다. 40년을 다 채우기는 쉽지 않다.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하면 노후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생긴다. 재정안정화론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소득계층별 연금의 다층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덜 받는’ 식으로 현 세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보장 강화론 쪽은 실질 연금액을 높여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국고 지원이나 노동소득 외 보험료 부과 등을 검토해 재정산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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