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 전기차·반도체 포기하고 MOU만 받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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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을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2.05.20. ⓒ뉴시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한국이 다른 쪽으로 갈 데가 없으면 미국은 한국에 잘해줄 리가 없다”며 “미국이 원하는 건 한미일 공조인데, 이게 삐그덕거릴 조짐이 있어야 미국도 한국에 양보할 요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이미 다 내줬으니 미국은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며 “한국이 쓸 카드가 남았나 싶다”고 했다. 또한 “한국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경제블록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우크라이나 군수 물자 지원 같은 경우도 여지를 남겨두고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의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쟁 반대’ 또는 ‘전쟁 중단’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러시아를 겨냥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를 지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그는 “최악의 경우로 치달으면, 러시아와는 끝나는 것”이라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은 막히고, 러시아에 진출한 160여개 기업은 다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판매 발목을 잡는 IRA는 한미 간 최대 현안이다. IRA에 따르면, 북미 공장 조립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적용을 위한 전제다. 배터리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비중이 40% 이상이면 3,750달러를 각각 지급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다. 조지아주 서배너에 전기차 생산 공장은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경제 분야에서는 역내 지위 확보가 유일한 성과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한국이 역내 지위를 확보하면 IRA 문제는 해결된다”며 “윤 대통령이 역내 지위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뿐 아니라 군사동맹도 있다”며 “역내 지위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정도는 합의를 봐야 한다”며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는 그 정도를 못 받아낸다면 외교 노선에 대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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