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분쟁’ 동대문구-경희대, 소송전 2라운드 간다

‘도로 점유’ 문제 일단락되나 했는데…경희대, 이번엔 이자 문제로 소송 채비

경희대로의 점유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온 서울 동대문구와 경희대가 지연손해금에 대해 또다시 소송전에 들어간다.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유지하려는 동대문구와 경희대로 일부 필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희대의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애꿎은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

동대문구와 경희학원의 법적 분쟁은 2012년 시작됐다. 경희학원은 동대문구가 경희대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왔다며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5414㎡ 규모의 경희대로 중 8개 필지는 경희학원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 등의 소유다. 길은 하나지만 소유자는 여럿인 셈이다. 이 때문에 동대문구는 이 도로를 현황도로로 보고 공공도로에 준해서 유지·관리했고, 경희학원은 자신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해왔다. 2016년 대법원은 경희학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대문구에 부당이득금 12억2300만원을 갚아주고 매년 1억4천만원가량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이를 바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사이 동대문구가 변상해야 할 금액은 21억5500만원까지 불어났다.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등록 도로’인 경희대로를 정식 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동대문구와 경희대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희대는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동대문구는 경희대로가 정식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 사용승인 중인 경희대 건축물을 정식 사용승인 하기 위해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건축법에 따라 하나의 대지는 도로와 붙어 있어야 하는데, 경희대로가 정식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희대로와 붙어 있는 경희대 캠퍼스도 법적으로는 맹지나 다름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경희대 기숙사 등 5개 건물은 정식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동대문구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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