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고삐 조이는 민주당 “윤 대통령 단죄”...법사위 청문회 등 거론
발행 2024-07-03 16:45:50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가 3일 오전 10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 게시 약 2주 만에 나타난 결과로, 참여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야당은 ‘100만 청원’이 상징하는 민심을 토대로 대여 공세 고삐를 더 바짝 조이겠다는 태세다.지난달 20일 등록된 이 청원은 이미 같은 달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채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다만 국민동의 청원 규정에 따라 이달 20일까지는 참여자를 계속 모을 수 있다.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는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을 살피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점검한 뒤, 필요하다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일제 강제동원 ‘친일’ 해법 강행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상임위 권한 밖의 문제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단계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권한이 없고, 개별 의원이 나서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참여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한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00만 청원’에 ‘어차피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라면서도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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