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r이석준 무기징역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5일 전 자택에서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다음 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살해하려고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포악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초등학생 아들이 모친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게 했다”며 “초등학생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교정당국에서 가석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형벌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씨에게 민간인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모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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