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명 때부터 음주운전 등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불거졌는데, 박 부총리가 주도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발표와 철회 과정이 국정운영 지지율에 치명타로 돌아오면서 거취 압박이 커지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명 때부터 만취 음주운전 등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불거졌는데, 박 부총리가 주도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발표와 철회 과정이 국정운영 지지율에 치명타로 돌아오면서 거취 압박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갤럽의 8월 1주 대통령 직무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4%로 나타났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 중 23%가 인사 문제를, 5%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문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은 모두 박 부총리와 관련이 있다. 박 부총리는 지명 때부터 교육 비전문가에다 만취 음주운전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취임 후에는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학회지 2곳에서 논문 투고 금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자녀 생활기록부 대필 등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던 와중에 박 부총리 주도로 교육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이번 정책을 이르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과속’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박 부총리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언과 실수도 이어졌다. 박 부총리가 취임 사흘 뒤인 지난달 8일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3월에 그만두고 대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단체 대표의 손을 억지로 잡으려다가 거절당하는 모습,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이동하다가 신발이 벗겨지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교육계에서는 박 부총리가 학제개편 논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박 부총리는 취임 후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대학에 떼어주더니 자사고를 부활시키고 교원 정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으로 자질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이 나라 교육을 위해 박 부총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학연령 하향을 포함한 학제개편안을 공론화에 부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사그라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등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아동 발달을 무시한 비전문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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