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해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명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명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및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번에 적발된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와 달리 적정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빌라의 특성을 이용해 주변 빌라보다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범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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