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숨은 쟁점 ⑪] 비공개 국책연구기관 협동총서에 담긴 오염수 대응전략과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에서 제시된 ‘일본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비공개 처리된 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환경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작성했다. 연구를 주관한 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해 9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저자로 참여한 전문가만 22명에 이르며, 분량은 주요 해외 문건 번역본까지 합하여 800쪽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지난 1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담당자는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자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기 꺼려했다. 이에 민중의소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양이원영 의원실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다.
해양수산개발원이 2022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60여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해당 그림은 보고서 443p의 그림을 그대로 베끼어 옮겼다. ⓒ보고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그 결과 4개의 포괄적 정책방향 중이어서 “정책기반 고도화”, “국민경제 영향 최소”,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등의 순이었다.이어 “해운산업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 “동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협정 채택 추진”,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운영”, “태평양 도서국 및 주변국과 양자적·다자적 협력체계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실제 ‘국제사법적 해결방안’으로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의 의제화, 유엔해양법협약·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활용한 분쟁해결절차 등을 제시했다.특히, 보고서는 런던의정서 마련 배경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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