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환율 대응 여력이...
한국이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환율 대응 여력이 높아지고 대외 신인도가 오르는 등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관찰대상국 제외는 경상수지 흑자 감소, 가파른 원화약세 등 ‘불황’에 따른 조치여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대비 3% 이상·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가운데 2개에 해당하는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3개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한국 외환시장의 투명성이 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번 조치로 대외 신인도는 오를 수 있어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유가 가파른 원화약세를 완화하기 위해 달러 를 계속 내다 팔고, 여기에 수출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마냥 호재로 볼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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