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최고위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했습니다
편집자주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2016년 국방백서
윤 대통령"주적은 북한"→국방백서·장병 정신전력 교재 개정이처럼 북한을 적이라고 명토 박는 건 정신전력 중 '대적관'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군 수뇌부들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장병들은 물론 국민들의 대적관도 약화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특히 자유로운 성향이 강한 MZ세대 장병과 초급 간부들의 정신무장이 덜 됐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 직전인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장병들의 대적관 약화가 경계작전 태세의 이완으로 이어졌다"며"대적관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었죠. 우리가 누구와, 왜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넣어놔야 기강 해이 탓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해 1월 1일 강원 동부전선에서 30대 탈북민이 GOP 철책을 넘어 재입북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이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정상근 국방정신전력원 박사는"민주국가가 전제주의적 국가보다 승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 있다"면서"민주국가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전쟁 자체를 벌이기 어려운 데다 침공당해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은 물론 국민들도 ‘우리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적극성을 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적'으로 명시하는 효과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군인에게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대적관이 흐트러졌다고 주장합니다. 5년 전 정신전력 교재 집필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 교재에 ‘북한이 도발했다’거나 ‘침략했다’는 내용은 넣지 말아달라거나 ‘킬체인’ 관련 서술은 아예 빼달라고 해 초고의 70%를 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남북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 우리 장병의 적개심을 들끓게 하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는 건데요. 정치가 안보를 짓눌러 제 역할을 못 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북한의 군인들이 2012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실명이 적혀 있는 표적판에 칼과 도끼 등을 던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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