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에 경제와 민생이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이야기된 내용들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newsvop
지난 27일 생중계로 공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한 대책보다 수출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안건이 다뤄졌다.이날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는 등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기를 벗어날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투자 수익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주주인데, 소액주주가 많다고 하지만 자본투자로 이득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다. 부자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며"투자 관련한 세제 혜택도 주주의 이득이고 고액자산가들의 자본이 집중된 시장 상황을 보면 부자감세에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안으로"수출은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었으며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까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위기 극복 버팀목과 디딤돌 역할을 해줬다"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내세웠다.
정 교수는"IMF 당시에는 미국이 완화정책 펼치면서 한국에서 수출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던 분위기인데 지금은 수출이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때도 대중국 무역이 좋은 상황이어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역환경 자체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수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수출로 다 잘 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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