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0㎞’ 대마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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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쇠퇴 지역 건설업계 유치 청원 내자반대파 시장 “돈에 유혹되지 않겠다” 반대가장 가까운 일본에 시설…한국에 영향 우려

가장 가까운 일본에 시설…한국에 영향 우려 히타카쓰 나오키 일본 쓰시마시장이 27일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제1단계인 문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쓰시마/교도 연합뉴스 부산에서 불과 50㎞ 떨어진 일본 쓰시마섬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 문제를 놓고 ‘반대파’인 시장과 ‘찬성파’인 시의회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쓰시마에 이 시설을 유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이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시장은 27일 원자력 발전 이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첫 단계인 ‘문헌 조사’를 받도록 정부에 신청해달라는 지역 건설업자 등의 청원안에 대해 “아직 시민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30일 시의회 찬성파들이 12월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주민투표로 정하자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찬성파 의원은 “시장이 반대파의 의견만을 받아들였다.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쓰시마에서 고준위 처분시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문헌 조사에 응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는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엔의 교부금을 얻을 수 있다. 일본 언론들도 “쓰시마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섬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배경을 전했다. 쓰시마 인구는 1960년 6만9000명, 2000년까지만 해도 4만명이 넘었지만 2023년 현재 2만6000명에 불과하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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