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출산’ 임산부, 아이 친부 정보 모를땐 출생증서에 미기재

7월 ‘보호출산법’ 시행 맞춰 하위법령 입법예고

10일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 6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오는 7월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구비하기 위한 조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은 생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출생증서에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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