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원심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했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교원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A씨는 이 판결로 다시 교단에 설 기회를 얻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B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렸다. 이에 B군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고려해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담임교사로서 범행 전까지 학습 태도와 품행 등이 다소 불량한 피해 학생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지도·교육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당일 과제를 불성실하게 한 B군을 말로 계속 훈계했는데, B군이 이에 반항하며 체벌 받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체벌을 가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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