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입법’에 진심인 그녀...野당선자중 서울 득표율 1위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 59]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당선인 4선 연임 성공 민주당 최고위원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발의 “22대 1호 법안, 간병인 건보 적용”

“주변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보호·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형제자매에게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민주당은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황을 ‘법맥경화’라고 지적하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골목상권 살리기’ 올인···野 워커홀릭 정책통이 뜬다 [금배지 원정대][금배지 원정대-5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 당선인 5선 성공 정책통···“더 유능한 모습 보이겠다” 정책위의장·원내대표·민생경제대책위원장 역임 “민생·정의 바로 세우려 노력할 것···개헌도 추진”
Read more »

이게 의원실이야, 노아의 방주야···소문난 3선 ‘지구 덕후’ [금배지 원정대][금배지 원정대-56]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당선인“22대 국회, 더 강도 높은 기후정치 할 것요청오면 산자위원회 위원장직도 수락”영입인재 당선자, 보좌진 채용까지 풀서비스
Read more »

이게 의원실이야, 노아의 방주야···소문난 3선 ‘지구 덕후’ [금배지 원정대][금배지 원정대-56]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당선인 “22대 국회, 더 강도 높은 기후정치 할 것 요청오면 산자위원회 위원장직도 수락” 영입인재 당선자, 보좌진 채용까지 풀서비스
Read more »

전염병 잡던 서명옥, ‘강남 주치의’로 [금배지 원정대][금배지 원정대-52]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당선인 “강남이란 이유로 수십년 희생 재건축·세금문제 해결할 때 됐다” 의사 출신 공공의료 전문가 의정 갈등 ‘조율사’ 역할도 기대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Read more »

“송파도, 국민의힘도 바꿀 것” 베테랑 기자 박정훈의 꿈 [금배지 원정대][금배지 원정대-50] 서울 송파갑 박정훈 국민의힘 후보 27년 기자·특파원·앵커 경력 살려 “보수 정당의 변화 이끌겠다” 포부 송파 주민들 지역개발 욕구 맞춰 한예종 유치·풍납동 특별법 제정
Read more »

“유일한 양심” 극찬 들은 판사, 정치불신 깨러 왔다 [금배지 원정대][금배지 원정대-49] 서울 강북갑 전상범 국민의힘 후보 부장판사에 석궁 쏜 김명호 교수 “내가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 ‘험지’지만 고향에 주저없이 출마 “GTX-C 수유역에 연결하고 시립 종합병원 유치 성공할것”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