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25일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억여만
25일 서울고법 민사27-2부는 이모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이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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