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나비효과 “기술·경제 주권 흔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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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 나비효과 “기술·경제 주권 흔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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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노조, ‘라인야후 매각 저지 토론회’...“10년 기술 일본에 뺏길까 우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 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일본의 대한민국 IT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5. ⓒ뉴시스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이용우 의원 등과 함께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발제를 맡은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우선 한국의 IT 기술과 인력이 일본에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 윤 교수는"라인 플랫폼의 기술적 역량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라인플러스가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라인야후는 100%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네이버 의 지분이 넘어가면 주요 기술자들을 라인야후 소속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라인야후 사태로 인해 기술 주권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걸 확보하는 게 밑거름이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 AI를 써야 한다"면서"당장 openAI 등에 동해를 물어보면 일본해라고 하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결과를 볼 텐데, 이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가 경제 주권을 흔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최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로 미국 등 해외에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지금 미국에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20년 뒤에 미국 정부가 공장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기업은 그냥 팔고 나와야 하느냐. 그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한일투자협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정부의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대응은 조약에 따른 합법적 절차일 뿐 아니라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외교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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