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지 못한 밤’에 날아든 ‘생소하고 이상한 포고령’

‘내란 재판의 재구성’은? 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 없다는 열망으로 광장과 거리에 섰습니다. 그 바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시티브이 영상. 계엄군이 사전투표 관련 통합 명부시스템이 있는 에이구역의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 없다는 열망으로 광장과 거리에 섰습니다. 그 바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겨레는 법정에 세워진 내란 사건을 격주마다 기록해 독자들께 전합니다.“특수본은 인계를 요청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한 겁니다. 즉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 바,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입니다.”“이첩 주장은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공소 유지자가 변경되는 최초 사례라서 이첩 절차도 명확성을 보여야 합니다.”“인계와 이첩이 별개의 제도라고 하는데, 두 용어는 상식상 진행 중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고, 법문상 그렇게 해석하는게 명확합니다. 나눠서 해석하는 이런 해석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입니다.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쪽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하는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특검법 조항이었다. 특검법 6조 3항에서는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7조 1항에서는 “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검법에 인계와 이첩이 혼용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쪽은 ‘인계 요청을 했으니 이첩을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이라며 응수했다.지난 재판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권 전 과장은 이날 증인석에서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의 군 내부 소통과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계엄 상황을 대비한 실무자인 권 전 과장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법성을 명확히 증언했다. 권 전 과장은 특검 신문을 통해 포고령을 보고 ‘이상하게 느꼈다’고 했다.“문항 하나하나가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6개 항목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고문 자체가 국민 보호, 공공 안정질서를 위한 건데 거기에 의사들 내용이 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법무실 장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그분들이 검토했다면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연습 상황에서도 토씨 하나 가지고도 따지는 게 계엄사 법무실입니다.” 권 전 과장은 “포고령은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며 “계엄 업무를 해본 사람이 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가 “포고령이 생소하다고 하는데, 포고령이 허접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거냐”고 묻자 권 전 과장은 “포고문이라 함은 합법적이고 내용 하나하나가 국민의 권리 침해가 안 돼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의 검토가 있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번과 5번은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는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고령 5호는 의사들을 복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전 과장은 “일련의 과정을 지나고 보니, 과거에 없던 일이 계속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비상계엄 전을 돌아봤을 때, 이상한 장면들이 많다는 진술을 이어갔다. ▶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매경이코노미스트] '극약처방'의 후폭풍예상 못한 초강력 대출 규제주거이동 차단 등 우려 커져잔금 앞둔 청년층에 직격탄공급확대 정책에 희망 걸어
Read more »

전 합참 계엄과장, 내란 재판서 '포고령 굉장히 이상해'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권 대령은 합참 계엄과장 재직 당시 계엄 훈련과 연습 과정에서 포고령을 다수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 포고문을 만들게 되면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법무 검토를 할 때 하나하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계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

그날 그 밤, 선관위 출동팀장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다'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재판 무대가 계엄의 밤, 국회를 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로 이동했다. 그날 선관위로 향했던 고동희 대령(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3일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회고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고 대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
Read more »

전 계엄과장 “포고령 수차례 써봤는데…12월3일은 굉장히 이상했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포고령이 기존 포고령과 비교했을 때 생소하다고 진술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
Read more »

'폭염에 일못하면 보상' 기후보험 내년도입지자체 '기후보험' 윤곽폭염경보로 야외작업 중단땐일 못한 시간만큼 소득 보전일용직 등 취약층 구제 나서하루 최대 8만4800원 지급
Read more »

관세 서한 대응에 긴박했던 하루···대통령실·부처 ‘발등의 불’ 총력전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