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규제 철폐하지 않는 국가는 추가 관세”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 중인 한국도 사정권 우려
발행 2025-08-28 18:21: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무역 제재를 경고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규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은 물론, ' 온라인플랫폼 법'을 추진 중인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을 해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도어매트'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디지털세나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며"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영국과 프랑스 등은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다. DST는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고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도입된 세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미국 빅테크에 대한 해외 규제에 반대해 왔으며, 디지털 규제를 통상 문제와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의 미국 빅테크 규제에 대한 대응 검토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해당 각서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DST,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대응해 관세 등의 조치를 고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해외의 디지털 규제에 관세 등 무역 제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진행한 관세 협상에서도 디지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6월 말에는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 중 캐나다의 DST 시행을 문제 삼아 돌연 협상을 중단하기도 했다. 결국 캐나다가 DST를 철회한 뒤에야 협상이 재개됐다. 독일 역시 통상 갈등을 우려해 DST 도입을 철회했다.백악관이 공개한 '미-EU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보면 EU는 망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즉각"망 사용료 여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반박했다. 미국은 EU의 무역 관련법 정비가 이뤄지는 것을 기점으로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합의 이행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양측 간 디지털 규제에 대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역시 잠재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IT 업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미국 정부도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미국 IT 업계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 상무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온라인플랫폼법·정밀지도 반출 제한·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등을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한국 정부로부터 디지털 규제 완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도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기존 기준으로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이 요구한 1:5,000 정밀 축척 지도의 반출 문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고정밀 지도를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로, 보안 우려로 인해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반출 여부를 오는 10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정치권과 국내 기업들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출을 반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무역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ICT 산업뿐 아니라 자동차·반도체 등 다른 산업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정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관세 협박 규탄 및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8. ⓒ뉴시스시민단체들은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은"미국 내에서도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국만 규제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국제 신인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국내 플랫폼은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해외 기업만 제재하지 않으면 역차별이 된다"며"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내 중소 IT 기업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것 또한 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만큼,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면 AI 산업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국가 전략 차원에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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