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하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중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투자세액 공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의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기후 투자’라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13일 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다. 기후 대응은 더 빠르게, 관련 산업은 미국 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 명확해지며 한국도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기·수소차 보급, 에너지 효율 상승 등을 통해 미국은 온실가스를 추가로 10억t 감축할 계획이다. REPEAT 프로젝트는 이 법이 온실가스를 2030년에는 2005년 대비 42%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에너지 이노베이션’도 인플레감축법으로 미국이 2030년에 2005년 대비 37~41%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산하 정치경제연구소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서 900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정에너지에서 약 500만개, 해상 풍력 터빈, 태양 전지판 생산 등 미국 내 제조업에서 90만개, 건물 에너지 효율 상승과 관련해서 90만개 등이다. 지난 3월 그린피스가 같은 연구소에 의뢰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고용 창출 효과를 연구한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룬다면 200만개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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