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강수를 두기로 한 표면적 원인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다. 오물 풍선의 배경에는 남측 민간단체가 ‘표현의 자유’란 명분으로 추진해온 대...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강수를 두기로 한 표면적 원인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다. 오물 풍선의 배경에는 남측 민간단체가 ‘표현의 자유’란 명분으로 추진해온 대북전단 살포가 있다. ‘대북전단 → 대남 오물 풍선 →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진 남·북의 강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전단 살포 자제 대신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강수를 뒀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못한다며 내세우는 근거는 민간단체의 표현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오물 살포에 밀려 정부가 꼬리를 내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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