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서 징역 9년 6개월

이화영 측 “재판이 검찰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파 진행, 항소할 것”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뉴시스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선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고 봤다. 방북비용 300만 달러와 관련해서도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과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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