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대북 확성기는 접경지대 북한군·주민을 대상으로 체제와 한국 문화 등을 전파하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윤 대통령, ‘9·19 합의’ 효력 정지 등 필요 절차 착수할 듯
경기도 일대 주거지역에 떨어진 풍선들 2일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교회 앞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시장에 북한 오물 풍선 잔해가 흩어져 있다. 지난 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경기도 일대 주거지역에 떨어진 풍선들 2일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교회 앞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시장에 북한 오물 풍선 잔해가 흩어져 있다. 지난 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대북 확성기는 접경지대 북한군·주민을 대상으로 체제와 한국 문화 등을 전파하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정전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북한에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조치로도 꼽힌다. 남북관계가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963년 5월1일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여러 차례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다. 1972년 11월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중단했으나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우리 군도 1980년 9월 다시 방송을 틀었다.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방송은 중단됐다. 확성기를 다시 켠 것은 11년 후인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때문이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확성기를 향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화기를 발사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었다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방송을 중단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북한의 ‘오물 풍선’ 날리기를 계기로 6년 만에 재개를 눈앞에 두게 됐다.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이 명확해 정부는 확성기 재개에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지난해 말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만 해도 정부는 확성기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해 말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어도 정부는 확성기 방송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 눈앞에 온 것이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다 밟겠다는 입장이다. 대북 확성기 금지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합의서인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또는 전체를 효력 정지할 가능성이 있다. 9·19 합의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만큼 평양공동선언도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합의들은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정만 있으면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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