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받는 사업회 지출 감사정부 비판 단체 지원 틀어막기 본격화
정부 비판 단체 지원 틀어막기 본격화 1987년 6·10민주항쟁에 참여했던 김정표씨가 지난 6월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항쟁을 기억하는 편지를 읽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등을 비판한 민간단체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로 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으로 이들을 지원했다며 관련 사업을 전면 구조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사업회가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단체에 ‘한국민주주의대상’을 시상한 점도 “사업 목적을 벗어났다”며 문제 삼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지원을 사실상 틀어막는 조처를 통한 ‘공공기관 옥죄기’에 나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가 가장 문제로 삼은 건 사업회가 지원한 단체의 ‘성격’이다.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사 주최 단체를 신중히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문제적’이라고 판단해 예시로 든 사례는 모두 윤 정부를 비판한 단체로 “검찰 독재” “윤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등의 표현을 쓰거나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정부 입장을 비판한 경우다. 사업회가 직접 수행한 업무도 “사업 목적을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사업회가 펴낸 연구보고서나 자료집에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격하고 편중된’ 사례로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전면 반한다”고 기술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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