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최종 제재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끼워팔기’ 이후 유튜브 뮤직 이용자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 끼워팔기 ’ 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최종 제재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 끼워팔기 ’ 이후 유튜브 뮤직 이용자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경쟁 음원업체 이용자 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제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실제 제재를 하더라도 유튜브 뮤직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 는 구글코리아가 동영상 광고 제거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아 음원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한다.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기준은 시장점유율로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 사건이 한 예이다. 공정위 는 2005년 MS가 윈도우 OS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5억을 부과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유튜브 뮤직의 경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해 경쟁 제한성 입증에 고려될 수 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유튜브 뮤직 월간활성이용자수는 약 725만명으로 약 3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경쟁 사업자들은 이용자 수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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