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두가지로 축소해 이날 발의한 수정안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오는 28일 재표결 때 이
탈표를 막을 ‘특검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단체로 퇴장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10월4일 폐기된 두번째 특검법이나, 원래 이날 본회의에 올라간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이 대폭 줄었다. 특검 후보 추천도 기존 야당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통과시킨 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28일 무기명 재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할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취지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 도움이 ‘최소 8표’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명 서명운동, 집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등을 통한 여론 압박으로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한편,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폐기되면 특검의 ‘보완재’인 상설특검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이 발의돼 있으나 ‘명태균 게이트’를 원 포인트로 하는 상설특검 요구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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