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10일로 끝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부활 🔽 자세히 읽어보기
29개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10일로 끝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별로 관리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와 통화에서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일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가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력향상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진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현재 기초학력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진단 도구는 지필 고사 외에도 관찰과 면담 등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표준화된 선다형 시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와 전교조서울지부 등 교원단체 총 29개 단체가 참여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표준화된 지필 시험을 통한 진단과 처방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10년도 더 전에 확인됐다”며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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