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킬러규제’ 해소를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지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입장하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킬러규제’ 해소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킬러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이다. 취임 뒤 친기업 행보를 이어온 윤 대통령이 재계 요구사항을 전면 반영해 사회 안전판을 허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지밸리산업박물관에선 윤 대통령 주재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신산업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 확대 등 산단 입지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점수제 비자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 다수가 재계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화평법·화관법 개정의 경우, 화학물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려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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