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치안관리처벌법 강화 중화정신 훼손하는 옷 금지 구류 최대 15일에 벌금까지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특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건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에 언급했다.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반일 감정을 자극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중국에서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민족의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윈난성 다리시에서는 중국인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관광지에 입장하려다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당한 바 있다. 작년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도 한 여성이 일본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2021년 랴오닝성 다롄에서는 부동산 업체가 60억 위안을 들여 일본풍 거리를 조성했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영업 시작 2주도 안 돼 문을 닫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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