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급발진 사건에 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급발진이 사고 원인...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급발진 사건에 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급발진이 맞다 하더라도 운전자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체로 제동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차량결함으로 일어난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사고 중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은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차량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면 운전자가 정차를 시도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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