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약속한 이 대통령…장차관 국민추천제·SNS 일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장차관을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엔 ‘대국민 보고’ 성격의 하루 일과를 매일 게시하는 등 국민 참여와 소통 창구를 넓히고 있다. 대통령실은 10일부터 일주일간 국민들로부터 각 부처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들을

대통령실은 10일부터 일주일간 국민들로부터 각 부처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들을 직접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으로부터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의 인사 추천을 받고, 이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개 검증해 연고에 얽매이지 않은 ‘진짜 인재’를 찾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 요직에 국민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번엔 제한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추천을 받아 제도를 내실화해보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12일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에도 ‘국민 참여·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나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관련 공무원만 참여했다.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뚜렷하다. 소셜미디어를 기반 삼아 정치적 지지세를 키웠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매일 국민에게 국정 운영 상황을 ‘중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기자단과 대변인의 브리핑도 국민에게 생중계하도록 지시했다.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행보다. 다만 국민추천제의 경우 자칫 강성 발언으로 여당 지지층에게만 선호받는 인사들이 주로 천거되는 ‘인기투표’가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브리핑 생중계 역시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대통령실과 기자단의 소통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대통령실이 여전히 대부분의 백브리핑을 익명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개방적인 소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이 대통령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은 “소통을 위한 제도들은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그 과정 자체가 시민들에게 주는 정치 효능감이 크다”며 “정권 교체를 일궈낸 에너지를 소화할 창구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번 조처가 시민과 정치 모두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수통 검사’ 오광수가 민정수석? 민주당 의원들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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