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후퇴’ 평가에 트럼프 “면제 아니다,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 최악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금요일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를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적용된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관세 대상에서 전자제품은 아예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미국 민주당 내 등에서도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즉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같이 미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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