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의 범행을 방조한 이은해의 지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2022년 4월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 3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A씨와 이은해·조현수는 4m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했고, 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윤씨는 구조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모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두 배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이은해는 지난해 9월 살인 등 혐의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윤씨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이은해와 조현수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최종 무죄로 확정받았다. 이들은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지인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지인에게 은신처 마련과 도피자금 제공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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