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목청 높인 윤 대통령 “예산 재배치에 탄핵 들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를 부각하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를 부각하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고 예산 정책에 반대하는 쪽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머리발언에서 내년도 예산 재배치로 ‘탄핵’, ‘대통령 퇴진 운동’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됩니다’.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도 했다. 누가 탄핵을 주장하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이들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이들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의 건전재정 기조가 옳다고 항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민주화되고 과잉화되면서 복지 비용이 늘었다. 정부를 지지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쓰는 ‘정치 복지’”라며 “정치 복지, 선거용 복지 개념에서 확실하게 약자 복지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에서도 ‘ 막 깎아서야 선거 치르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한다”면서도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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