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가업상속공제확대 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입니다. 매출 기준을 대폭 높이고 공제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을 두고 또 다른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매우 예외적 장치, 소규모 기업에 한정해야” 클립아트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매출 기준을 대폭 높이고 공제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을 두고 또 다른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 흐름을 가속하는 주 요인이 자산이란 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특례 혜택을 받는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여놓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을 대기업급 중견기업이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결산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4천억~1조원 수준의 중견기업은 모두 296개사로 나타났다.
박영순 의원은 “가업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며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가업승계라고 부를 수 있느냐. 또 하나의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펴낸 정책자료집을 통해 가업승계가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가업승계 제도의 확대는커녕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편안을 ‘가업 없는 가업승계’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넓히려는 이유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상속 지원”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고령화한 상황에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수십 년에 걸쳐 쌓은 경영 비법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자산이 묻힐 수 있다’는 중소·중견 업계의 논리와 주장이 근저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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