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땐 정책 방향 획기적 전환 투기 억제·공급 확대 등 실용주의 접근 가능성 기각·각하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촛점
기각·각하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촛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좀처럼 지정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와 지방 미분양 등 업계가 다수의 불확실성에 노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 전망하는 최종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현재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공공분양 확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2법 개정 등이 꼽힌다. 다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와 기본주택 공급 확대 등 민주당이 실용주의적 접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시장 친화적인 모습과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의 투기 억제를 위해서 세금, 부과금 등의 정책 강화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결국 다주택자 강화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탄핵 기각에 따라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에 좀 더 본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예전과 같은 규제 완화 스탠스를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부분에서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재개발 지원 활성화를 갈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탄핵 인용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에 대한 큰 줄기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당이 유지된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기조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은형 연구위원은 “탄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하다. 앞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시장 호가를 바꿨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실질적인 단기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등 장기 정책은 어느 쪽이 집권여당이 되는 유지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집권당의 방향성보다도 현재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것들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최근의 시장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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