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집값 급등설 나오는데…추석전 나올 '공급대책' 주목올 상반기 착공물량 51% 급감택지조성부터 착공·분양까지주택공급 순환단계 모조리 막혀침체기 도입 '토지재매입'으로고금리에 개발 못한 땅 풀어야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통과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도 대안
침체기 도입 '토지재매입'으로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도 대안 A시행사는 파주, 대전 등에 보유 중인 10여 개 택지 공사 시기를 최근 내년 이후로 미뤘다. 하지만 내년에도 실제로 착공할지는 불투명하다. A시행사 관계자는"작년 초만 해도 4%였던 대출이자 금리가 지금은 7~8%이고, 소형 시행사는 12~13%까지 나온다"며"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추석 이전에 발표될 공급 대책이 '택지 조성→착공→분양'에 이르는 주택공급 순환 단계를 따져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 주택공급 대책은 심한 불황 때 등장하는 만큼 양도세 면제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동반된다. 하지만 지금은 불황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수요를 자극하기도 애매한 상태다. 결국 공급 과정에서 막힌 단계가 어디인지 파악한 후 뚫어주고 수요 자극 방안 중 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한 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도 '건설사 PF 사업의 유동성 지원'을 핵심 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 정상화 지원 펀드를 기존 1조원 규모에서 '1조원+α'로 증액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시중은행이 각각 2000억원씩 출자했는데 은행 지원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심사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보증 시 요구하는 건설사들의 연대보증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토지리턴제'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를 사들인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 원금을 돌려주는 토지판매제도다. 토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 특정 시기에 운용과 중단이 반복돼왔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책도 고려할 만하다. 세금 등 측면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다. 건설 측면에서는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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