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부동산 PF 위기 금융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자금 공급은 원활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경·공매를 통해 빠르게 정리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였던 평가 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존 ‘악화우려’ 등급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은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의’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부실 PF사업장이 5~10% 수준이라면 굳이 정부가 나서 위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냥 두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연착륙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부실 사업장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더 보수적으로 부실 사업장을 분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다.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한 바 있다.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고분양가는 현재의 부동산 PF 위기를 촉발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건물을 짓더라도 분양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PF 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금융권 대출도 막혔다.그동안 부동산 업계는 이번 부동산 PF 위기로 인해 다수의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땅값이 하락해 치솟은 분양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경·공매로 넘겨질 사업장을 전체의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
특히 금융당국이 90~95%에 달한다고 분석한 정상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선 별도로 자산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투입자금에 대해선 자산 안전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 줘 금융회사가 쌓아둬야 할 충당금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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