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단지 7곳도 감리 인원 부족... 장민철 의원 “감리단계 총체적 부실 드러나”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LH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체 감리를 진행한 공사현장 104곳 중 85곳은 감리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보다 적었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공사 현장마다 필요한 공사감독자 수가 직급에 따라 수치로 환산돼 정해지는 식이다.이보다 규모가 큰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적정 감독자 배치인원이 22.1명이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 인원은 12.9명이었다.지난 7월 말 LH가 발표한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철근 누락단지 7곳도 감리 인원이 미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법정 기준을 어겼지만, LH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감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제출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2019년 7월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85곳은 모두 관련 규정 신설 이전에 사업이 시행돼 이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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