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한국, 대만 4개국 간의 반도체 동맹 'Chip 4'.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반도체, 컴퓨팅 스택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기술패권과 관련해 강대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첨단기술 요충지·관문이나 시장에서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방안, 첨단기술 공동연구·인력 교류 등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 유도, 반도체·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 공통의 규범·가치를 추구할 리더십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최 연구위원은"중국의 레버리지는 현재와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반도체 수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는"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설계-소재·장비-파운드리-메모리의 역할 분담 구도가 이뤄져 있는데 강점을 보유한 분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지분을 증대시키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담긴 양자 기술, 원자력,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우주,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도 배타적 기술동맹·협력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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