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이전 덜받겠다는 인니…韓 덤터기 우려

인니 “분담금 6000억 원만 내겠다” 어깃장 정부, 고심속 내부검토中…추가부담 불가피 ‘조 단위’ 개발 비용 추가땐 비판여론 불보듯

‘조 단위’ 개발 비용 추가땐 비판여론 불보듯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온 이뤄온 인도네시아가 ‘당초 약속했던 금액의 3분의 1만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에 KF-21 총개발비의 20%인 약 1조 6000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자국의 경제 상황을 이유로 전투기 양산을 앞둔 지금까지 약 1조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KF-21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근무 중이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전투기 개발 관련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를 반출하려다 적발돼 가뜩이나 불안한 양국 간 파트너십에 부담이 가중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측과도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KF-21 개발이 이미 막바지에 이르러 개발 비용 자체를 줄이기 힘든 데다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협력국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게 되는 분담금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추가로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로선 K방산의 잠재적 대형 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파기하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고 외교적 악재를 만들기도 어려운 형국이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2026년 예정된 KF-21 체계 개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양국 정부가 분담금 현안 해결을 위한 최종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양국 관련기관 및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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