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10월 위원 위촉 예정...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 등에 주민지원 방안 마련 촉구도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기 6대의 시험비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하루 2회에서 5회까지 시험비행에 나서고, 야간 비행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와 관련한 소음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사천시는 10월께 KF-21 소음대책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민원 창구를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대책과 보상 협의를 위한 여론 청취를 담당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핵심 과제는 소음 보상대책 마련이다. 앞서 하영제 국회의원이 군용항공기 범위에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시키고, 소음영향도 조사 범위에도 시험비행 내용을 추가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한 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앞당겨 실시해 소음대책 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1년 정도 축적된 소음 영향도 자료를 분석하며 이후 KF-21 양산에 대비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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