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제안한 ‘신연금’에 ‘국민연금 민영화’ 꼬리표 붙는 이유

구연금보다 많이 내지만, 적게 받을 수도 있는 신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현재 국민연금과 절연하고, 신연금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KDI는 신연금을 '낸 만큼 받는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상은 민간금융상품에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금의 민영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눈속임이다. 신연금에는 보험료율이 15.5%라고만 했지만, 구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은 누가 내는 건가"라며"신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건데, 그 조세 부담까지 계산하면 그래프가 달라진다"라고 지적했다.신연금을 DC형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공적연금의 기능을 떨어뜨린 '민영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DC형의 경우, 내는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는 급여는 기금이 벌어온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기대수익비 1'을 DC형을 통해서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항상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그 리스크를 정부가 어떻게 보장을 할건지 나와 있지 않다. 그걸 기초연금 수준으로 할지, 그보다 높게 할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결국 기대수익비 1인 급여 수준이 정말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남 교수는"확정기여형에 코호트 계좌제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약 급여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이 났다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2022년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율은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한 바 있다. 2023년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3.

국민연금법에서는 정부가 '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를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처럼 급여수준이 소득대체율 40%로 정해진 상황에서는 이에 맞는 급여가 진행될 수 있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수익률에 기반한 급여 체계에서는 정부가 급여 수준을 책임질 필요가 없거나 줄어들 게 된다.그나마 급여를 받더라도 받는 도중에도 급여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 KDI는 급여 지급 중에도 발생할 불확실성을 가정해 실제 수익보다 낮은 가상수익률로 급여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급여가 진행되는 와중에 수시로 수익률을 계산해 급여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급여가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기능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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