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학생투표로 대학 구조조정…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20년 후에는 대학 재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지만, 대학평가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대학들 역시 특성화가 아닌 일률적 학과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그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발로 하는 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 변화에 창의와 자율로 대응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정부에 제출할 문건을 잘 작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연구위원은 '발로 하는 투표'를 위해선 개별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교육부는 졸업생들의 취업 후 연봉을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고 2018년에 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그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면 경쟁력 있는 대학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 경쟁력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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