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에 대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KBS는 10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관련, 한국방송공사(KBS) 입장문’을 냈다. KBS는 먼저 “국민제안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며 “특히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KBS는 10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관련, 한국방송공사 입장문’을 냈다. KBS는 먼저 “국민제안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며 “특히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제안 게시글에 누락된 주요 사실관계로 KBS는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주민세 폐지로 인해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을 언급했다.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선 “KBS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지 못하시는 국제방송, 대외방송, 장애인 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방송을 운영하는 타국의 정부는 각국의 공영방송에 전액 정부교부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데 반해 KBS는 자체 비용을 통해 국제방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중국, 북한 등 인접국에 대한 대외방송 역시 약 75% 비용을 KBS가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신 국민들이 납부해주고 계신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닙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재원은 수신료, 세금, 정부의 교부금 등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의 납부와 징수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들이 국민들의 납부편의와 징수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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