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r권성동 KBS MBC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연일 KBS와 MBC에 대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권 대행의 강성 발언은 여권이 현재의 KBS·MBC 경영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여권 내부에선 “정권이 교체된 만큼 공영방송 경영진도 교체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서 KBS·MBC를 겨냥해 “정권 바뀌면 바깥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는 게 과연 언론사냐”며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 경영진을 “편향된 인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그러한 문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KBS와 MBC 사장은 각각 KBS 이사회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다.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이사회가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고, MBC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만 방문진이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KBS와 방문진 이사진을 임기 전에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최근 여권이 “후안무치”라며 자진 사퇴 공세를 폈는데도 한 위원장이 꿈쩍도 안 한 전례도 있다.이런 여권의 한계에는 방송법이 정치 권력의 개입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유도 크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보도에 항의한 게 문제가 돼 1000만원의 벌금형이 2020년 1월 확정됐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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