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상파 3사는 JTBC의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 FIFA(피파)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지상파 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므로 JTBC에 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 JTBC 등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을 중지해달라”며 KBS · MBC · SBS 등 지상파 3사 가 낸 가처분 신청 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JTBC 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앞서 지상파 3사 는 JTBC 의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지상파 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므로 JTBC에 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그 목적은 방송사업자들의 경쟁 제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알권리 내지는 정보접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법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규정했지만, 금지청구권에 관해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른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3사에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3사에게 다른 방송사의 중계권 입찰 금지 등 가처분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또 “방송법을 근거로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을 둘러싼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법원 재판 예가 확인되지 않아 권리의 존재가 아직 불분명하다”며 “지상파 3사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경쟁 입찰 방식의 경우 “JTBC가 입찰을 실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계방송권의 판매‧구매에 관한 협의 과정이 완전히 차단된다거나 그러한 절차를 아예 배제할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공동계약을 금지한 입찰 조건에 대해서도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다”며 “방송법상 ‘거래 제한’ 등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패키지’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JTBC가 낙찰받을 당시와 동일한 입찰 조건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거나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종래엔 지상파 3사가 올림픽 또는 월드컵 대회의 중계방송을 상당 부분 독점해왔다고 볼 수 있다”며 “지상파 3사에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을 넘어 구입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공정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JTBC가 설정한 입찰 조건 등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법원이 본 것이다. JTBC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고 강조했다. JTBC는 특히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시청권 침해였다고 지적했다. “중복편성은 전파 자원의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하면서다. JTBC는 또 “이번 소송이 공정 경쟁 질서의 훼손 시도”라며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지상파 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OTT,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중계권 재판매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JTBC는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림픽과 월드컵의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그룹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 PSI 지상파 3사 MBC SBS KBS 가처분 신청 법원 서울서부지법 가처분 기각 기각 결정 방송법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당대회 중지 가처분 vs 후보교체 검토…내전 치닫는 국힘국힘 '김덕수' 설문 강행권성동 '더이상 시간이 없다'담판불발땐 당원투표 결과발표비대위서 강제단일화 의결검토김문수측은 가처분 신청나경원 '국민의힘은 공당당헌당규상 후보교체 불가'국힘 지지층 金 31% 韓 65%민주 지지층 金 45% 韓 19%
Read more »
법원, 김문수 쪽 가처분 기각... 후보 교체 가능해져[기사보강 : 9일 오후 6시 55분] 법원이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의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11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이헌승 전국위원회...
Read more »
김문수 가처분 전부 기각…법원 “중대한 위법 없다”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쪽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의지를 밝혔고, 당원 설문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여론이 80%를 넘는 것을 기
Read more »
![[속보]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대선후보 지위인정’ 가처분 기각](https://i.headtopics.com/images/2025/5/9/kyunghyang/9149549483729341440554-9149549483729341440554-B7291F21BC531235F6D7B869EB68C942.webp?w=640)
[속보]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대선후보 지위인정’ 가처분 기각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Read more »
선관위·법원 결정에 롤러코스터 … 지도부 단일화 로드맵 재가동법원, 국힘 지도부 손 들어줘김문수에 당무우선권 있어도전당대회 막을 권리없다 판단선관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金·韓 캠프 심야 담판 진행의총선 단일화 방식 논의金 가처분 다시 제기할수도
Read more »
법원, 김문수 측 가처분 모두 기각…후보 등록 막판까지 수렁 속으로‘국힘 전당대회 금지·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기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