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 IAEA가 일본 오염수 투기 전 최종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지니는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의 우려를 전합니다. IAEA의 日오염수 방류 검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소속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 2020.11.09 ⓒ김철수 기자올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 전 일본의 계획을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잠정조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라고 권고한 게 IAEA이기 때문에 방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최종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는 정당하다”라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근거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최종 승소했지만, 이는 불완전한 승리였다. 수입금지 잠정조치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애초 일본은 한국의 잠정조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한국의 조치는 처음부터 잠정조치였는데, 일본은 잠정조치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아예 제소 대상에 넣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송 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적 조치’와는 다르게 ‘잠정적 조치’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다. △ 관련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할 것 △ 추가 정보 수집에 노력할 것 △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이를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낸 이후 따질 가능성이 크다. IAEA 최종보고서에 이 요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IAEA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일본이 2021년 4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뒤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를 IAEA에 맡겼지만, 당초 오염수를 방류하라고 추천·권고한 게 IAEA이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는 2015년 IAEA 간행물에서 IAEA가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애당초 IAEA는 원전산업의 부흥을 바라는 국가들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낼 가능성이 적다고 입을 모았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호날두, 시간마다 2079만원을 벌었다 [아하 스포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3/hanitweet/548404521646160890222-548404521646160890222-1653685840084697088.webp?w=640)
호날두, 시간마다 2079만원을 벌었다 [아하 스포츠]지난 1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스포츠 선수는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호날두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수지만 그는 시간마다 1만5525달러(2079만원)를 벌었습니다.
Read more »
호날두, 매일 5억 벌었다…'스포츠 스타 수입' 1위~10위 공개 | 중앙일보시간당 2000만원, 1분에 350만원 꼴입니다.\r스포츠스타 수입 호날두
Read more »
선의로 시작했지만 전세사기 빌미 된 임대3법… 손질 빨라질 듯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Read more »
크레이머 '이민자 늘면 여성 사회 진출 확대…경제 전반 혜택'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는 어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이민 확대를 제시하며 '불평등 해소와 정부 재정 수입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ad more »
한일 정상회담서 후쿠시마 오염수 '양자 검증' 논의되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효정 오수진 기자=정부가 오는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Read more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국가공무원법 중대 위반'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 전해졌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