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DM] 지하철과 연계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실효성 훨씬 높아
4년에 한 번 이뤄지는 '총선'이란 오디션에서 '여의도 데뷔'에 성공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수단 중 가장 큰 요인은 단연 공약입니다. 특히 지역의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약'을 잘 만들어 내놓아야 합니다. 그 공약은 정책일 수도 있고, '교통'으로 대표되는 SOC 확충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자료만 톺아봐도 정말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약'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만든 자료에 의하면 당시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교통 공약은 약 71조 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았던 교통 공약에 쓰일 비용은 약 31조 원이었던 것으로 계산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지하철역 출구 신설 ▲차량기지 내 간이역 개설 ▲지역도로 환경 개선 등이 보류되거나 폐기되었고, 대전에서는 복합터미널 개설 공약이 폐기되었습니다. 경기에서는 ▲KTX역 연계 버스 확충 공약 ▲버스정류장 개설 공약이 폐기되는 등 예산의 규모와 관련 없이 꽤 많은 공약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번 달이면 개통하는 GTX-A 노선의 차량.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GTX 관련 공약은 '단골 공약'이 되었습니다. ⓒ 박장식문제는 벌써부터 교통 관련 '공수표 공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4년 전과 다르지 않은 공약도 눈에 띕니다. 바로 철도와 도로를 땅 속으로 묻어버리겠다는 '지하화' 공약, 그리고 3월 첫 노선의 개통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는 GTX 확충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완료된 GTX 노선을 보면, 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나 연장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 떨어지는 일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번 달 1차 구간이 개통되는 GTX-A 노선의 경우 초기 계획안이 정확히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 역이 딱 하나 존재하긴 하나,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정책으로 추진되었기에 '공약 덕분'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어떤 공약이 현실적이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른 지역의 인프라 예산을 갉아먹지 않으면서 내실 있는 공약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의 경우 노선버스나 도시철도로 대표되는 '레거시 시스템'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거창하고 공사 기간도 긴 BRT나 철도 노선을 공약으로 내놓기보단, 낮은 비용으로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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