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 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
유럽연합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 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4대 핵심기술이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에 의해 무기화될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EU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외정책 등을 발표할 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란 표현으로 중국을 지칭해 왔다.이는 지난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의 일환이다. 로이터통신은 점차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가 추진한 정책과 유사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지난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에는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를 제한하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담겼다.이에 앞서 미국도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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